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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카지노 국내 진출 허가 내달 초 결정

문체부, 발표 연기… LOCZ와 자금조달 방안 추가논의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의 국내 진출 허가 결정이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오후 사전심사위원회에서 LOCZ의 신용 등급, 자본 조달 능력,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키로 했으나 절차상의 이유 등을 들어 발표를 다음달 3일쯤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발표를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부 발표를 확정한 때가 지난 26일이어서 불과 하루 만에 심사 결과 자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문체부와 LOCZ 측근에서는 최종 발표를 앞두고 문체부와 LOCZ가 막판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자금 조달 방안을 놓고 세부 사안을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체부가 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식으로 외부 유출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LOCZ는 지난해 6월 첫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신용 등급을 개선해 12월 심사를 재청구했다.

오는 2017년까지 완성할 예정인 1단계 사업의 투자예정금액도 1천억원 이상 증액해 약 8천억원으로 늘렸으며, 향후 9년간 총 투자규모로 2조3천억원을 잡았다.

특히 정부는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기준을 적용해 오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관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등급에 미달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진출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외국 카지노 진출의 기준을 변경한 것이나 이를 틈탄 투기 자본의 유입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방패막이를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셈이다.

한편 LOCZ가 적합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 카지노 시장에 상륙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된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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