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청’ 신설 방안 검토

유가족에 치료지원 방안 착수

새정치연합, 사고수습 온 힘

재난대응 체계·교육훈련 점검

교문위, 수학여행 폐지 논의

국회 재난 예방책 논의

여야는 세월호 침몰사고 닷새째인 20일 정치 일정을 중단한 채 실종자들의 생환을 고대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실종자 수색·구조를 비롯한 사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대형 재난·재해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도 본격 착수했다.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차제에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후 대책을 벌써 강구할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선체에 진입해 실종자를 찾는 일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면서 논의 시점이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기관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객선뿐 아니라 비행기, 열차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안전 매뉴얼을 보강하고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논의 중이다.

새정치연합도 사고 수습에 온 힘을 쏟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대형 안전사고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당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재난대응 체계와 교육 훈련을 점검하는 동시에 선박 개·보수와 관련한 선박안전법, 노후선박 운행 관련 규제를 담은 해운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안전행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등 관련 상임위들도 세월호 침몰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원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학여행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수학여행 유지를 전제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수학여행 시 안전매뉴얼 제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에서는 재난 시 방치될 수 있는 피해 가족의 노인이나 어린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 가족 돌보미’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에서는 교량, 다중 이용시설 등의 안전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토대로 필요시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