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주문했다.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정부 발표의 혼선에 대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대형사고시에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언비어의 확산에 대해서는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