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본격 지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수습 대책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해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여객선사고 재난대책 예산지원 관련 보고’에서 “범정부대책본부와 별개로 기재부도 재해재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고 재정지원에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침몰한 세월호에 탔던 승선자와 그의 가족, 자원봉사자, 민간잠수사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지원키로 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부상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는 신체, 정신적 치료가 모두 포함되며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 여부는 의료진 판단을 우선 존중키로 했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다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안산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 정신적 치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형사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실행 매뉴얼을 작성하는 과정 중”이라며 “(사고 후) 최초 30분 안에 어떤 식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최대한 구조작업에 힘을 쏟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