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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 총체적 안전점검 착수

정부합동점검단, 교통 등 사회재난분야 중점 점검

정부가 앞서 밝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전 분야를 총 망라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에 돌입한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지시 및 정홍원 국무총리의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설물 등이다.

또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과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2주 동안 민간 또는 공공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정부합동점검단이 종합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필요시 암행점검도 병행한다.

정부·지자체·경찰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점검단’은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단은 자연재해 취약시설 뿐만 아니라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 시설 및 선박 등과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안전책임자 의식결여·매뉴얼 미 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점검 우수기관, 점검 수행기관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해 안전점검 시스템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는 다음 달 말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도출 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국무총리가 밝힌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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