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회담 뒤 청와대가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를 통해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노력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서는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등 잇단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제4차 북핵 실험 위협과 중·일 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 연기 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와 범세계적 안보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공조강화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올해 개최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긴밀히 협력 하자”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한미 정상이 한미연합사를 함께 방문한 것은 지난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시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틀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아시아 순방 세 번째 방문국인 말레이시아로 떠났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