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생활임금조례와 공공산후조리원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데 대해 경기도의회 송영주(통·고양)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1일 논평을 내고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로 밝힌 ‘최저임금제는 국가의 사무’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자치행정 주체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의 요구는 최저임금제도라는 소극적 수단에 집착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송 의원은 통합진보당이 이번 지방선거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산후조리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에 의존된 고액의 산후조리원과 방치된 안전관리를 정상화시켜 낼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있음에도 재의 요구한 것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책임을 경기도가 포기한 것”이라며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