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규제개혁을 위해 팔을 걷었다.
동구는 21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박진표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과제들은 총 42건으로 분야별로는 서민생활안정 24건, 중소기업 3불(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해소 및 지원 5건이 제시됐다.
또 맞춤형기업애로 5건, 소상공인육성 4건, 지역발전 및 행정제도개선 3건, 농수산업활성화 1건 등도 제시됐다.
구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중앙과제는 입법취지 및 개념에 접근해 중앙부처와 시에 적극 건의 후 수용 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박진표 부구청장은 “규제개혁은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석·적용·집행상의 문제, 공무원들의 행태 등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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