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출구전략’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광명·시흥시에 공공주택지구 내 24개 집단취락(마을)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 24개 취락은 당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됐었지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 효력을 상실했다.

국토부가 내려 보낸 지침은 이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것으로 광명·시흥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되살리는 대로 이들 집단취락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면 공공주택지구 중 첫 취소 사례로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사업성 등을 재검토해 사업 취소가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복원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최대한 시일을 단축해 이르면 8월 말쯤 해제 절차를 마무리 하려 한다”며 “주민들을 위해 집단취락지역을 우선 지구에서 해제해 개발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집단취락지의 면적을 넓혀주면서 구획을 나눠 주택과 공장이 따로 입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집단취락지역 해제 조치는 사실상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전면 취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이명박 정부 때 간판 주거복지 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추진됐다.

2010년 5월 광명·시흥시 일대 17.4㎢(약 525만평)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 사업비 24조원을 들여 분당 신도시급인 9만4천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여건 악화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2018년 이후 사업 추진과 사업 규모 대폭 축소(1.65㎢)를 대안으로 놓고 저울질해왔으며 사업의 전면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집단취락지역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고 관계부처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