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목표 했던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현재 여야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인적구성,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커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나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도입해 조사위와 협조체제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조사위 구성도 새누리당은 정쟁화를 막기 위해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과 유가족 추천으로만 지명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은 물론 여야도 추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인천남갑) 의원은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 등은 현재 TF에서 조율될 사항은 아니고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새정치연합 간사인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17일에 닥쳐서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희생자 가족 15명은 오늘부터 광화문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지원하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가족대책위의 법안을 당장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와 광화문에서 곡기를 끊으며 그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피해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오는 24일까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15일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고, 여의도공원에서 국민 청원 행진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