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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직자 비리 ‘엄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고양시는 단한번의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만으로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금품·향응 해임·성 범죄’ 파면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시는 액수와 상관없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 공무원에게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적용하고 성 관련 범죄행위자, 성폭력, 강제추행 등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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