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시의원에 듣는다

인천시 재정

12조8천706억원. 인천시 총 부채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예산(7조9천875억원) 대비 채무(2조8천21억원) 비율은 35.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40%를 넘기면 안전행정부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지방채 발행과 각종 사업의 집행이 제한되고 사실상 재정운영권을 잃게 된다.

인천시가 제시하는 원인은 아시안게임경기장과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검단신도시·영종하늘도시 등 대형 개발사업의 투입재원 회수지연 등이다.

즉,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재정 리스크의 관리도 소홀했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인천시 재정문제를 풀기 위한 기획연재로 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 첫번째 시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사진) 의원이다.

장 의원은 인천의 재정과 관련해 “국비확보를 통한 부채감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입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그 예로 ‘뜨거운 감자’인 월미은하레일을 들었다.

그는 “2009년 교통공사가 853억원을 들여 만든 월미은하레일은 재개통도 철거도 못하는 전시성 개발사업의 전형”이라고 했다.

매몰 시 300억원이, 레일바이크나 미니모노레일 등으로 변경할 시 수백억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어 장 의원은 “보통교부세 등 세수 증액을 위한 국비전담팀을 꾸릴 것이 아니라 정책검증팀부터 신설해야 한다”며 “정책검증팀은 장기적 관점뿐만 아니라 제3자적 입장에서도 사업을 따져볼 수 있는 전문적 인물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예산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임기내 보여주기식 선심성 사업’과 ‘전시적 관행적 사업’에 여전히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철도·신도시·운하 사업 등 현재 예산으로 터무니없는 대단위 사업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욱 보강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충남 당진으로 뺏기게 생긴 현대제철,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송도극지연구소, 인천시와 소통하지 못하는 GM대우 등을 언급하며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 대기업 유치에 힘쓰고 지역 중소업체에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