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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무더기 해고되나?

市 재정난…내년 교육청 3천억 적자 예상
일선 학교 현장선 400여명 감축說 나돌아

인천시교육청이 비정규직 교사 감축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조원대의 지방채 발행과 이자비용 발생에 따른 시의 재정난 여파가 이들의 무더기 해고사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15일 인천시교육청과 일선학교 교사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부에서 40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줄이는 검토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교사감축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선학교 현장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면서 무더기 해고사태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학교 교사 A(42·여)씨는 “200여명 규모의 기간제 교사가 내년에 감축된다는 얘기가 돌고있다”며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기간제 교사가 줄어드는 만큼 수업시수가 늘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사 B(37·여)씨도 “대다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10~30%정도 된다”며 “이들은 창재활동, 방과후 학교, 특정 과목 축소·확장에 따라 정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충원된 교사들이다. 만약 감축이 현실이 되면 남은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40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줄이는 검토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실무부서에서도 기간제 교사 감축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데다, 엇갈린 주장도 나오고 있어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고, 시교육청이 채용과 해임을 결정할 사항이 아닌 만큼, 통상적 흐름과 규모를 예측해가며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기간제 교사 감축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감축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내년도 세입·세출이 조만간 결정돼 인건비 축소가 기정사실이 되면, 한시적 기간제 교사들이 감축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중앙정부 교부금과 인천시 전입금이 축소되거나 미지급되고 있어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부족하다.

내년 역시 약 3천억원 규모의 교육청 적자재정이 예상돼, 2천여명의 인천지역 기간제 교사들은 시교육청의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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