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대에서 25%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위는 건의문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천시 세입의 17.5%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돼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재정교부금 확대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25%로 확대될 경우 4천400억원의 재원을 추가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용덕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지원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돼 매년 시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천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천429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