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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9천억… 투기정책 멈춰라”

인천시민단체,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 중단 촉구
“수질개선 목적 본래 취지 잃어… 수천억 혈세 낭비”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송도워터프론트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력한 긴축재정을 천명한 가운데 9천억원에 육박하는 대단위 토건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2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인천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자 경실련 사무국장은 “인천시와 경제청은 토건사업으로 변질되고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번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구도심과 복지 등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물린 채 여전히 송도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한다면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송도워터프론터사업의 설계용역비(시비 200억 원)를 상정했지만 심의위원회는 재검토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가 사업 규모, 시기, 재원조달책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시와 경제청이 지난 8일 또 다시 해당사업을 전체사업안에 포함·상정해 지방재정계획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에 의하면 ‘특별히 긴급한 사안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시와 경제청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업은 1단계 2천635억원, 2단계 362억원, 3단계 3천849억원 등 모두 6천862억 원이 소요되고, 2단계 사업에 11공구 수로사업(1천900억)을 계상하면 사업 규모가 9천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시와 경제청이 내놓은 재원조달 방식은 선투입 후 회수를 기조로한 사업 주변 부지 매각, 경제청 소유 부지(1~4·5·7공구)로의 대물변제, 민간자본(BTL 방식) 유치 등 부동산 침체를 간과한 요행을 바라는 투기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도워터프런트사업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송도국제도시 외곽 21km을 수로로 연결하고 주위에 리조트, 인공해변, 주거단지를 조성해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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