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의 기숙사들이 ‘식권 끼워팔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012년 10월 8일자 22면 등 보도) 인천에서도 ‘식권 끼워팔기’로 대학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통해 기숙사비에 의무식 식대를 포함, 강제 납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새정치·남동을) 의원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하대와 경인교대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통해 해당 학생들에게 한 학기 기준 30~40만원의 식비를 강제로 납부케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인천 소재 대학 가운데 인천대, 인하대, 경인교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인천대를 제외한 두 대학은 여전히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인천대의 경우,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수정해 현재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식권을 구매해 교내 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들은 의무 식비를 사전에 전액 내지 않으면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지 않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당장 의무 3식은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의무식 폐지에 난색을 표하며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는 외부업체의 수익을 맞추려면 식비를 기숙사비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식당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의무식 시행은 외부업체의 수익성 보장보다는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적도 없고, 기숙사 학생 60% 이상이 현재 식사제도에 만족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의무식은 2천200원, 자율식은 3천500원으로 비용면에서 학생들이 의무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인하대는 현재 2천172명의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2식은 의무로, 1식은 자율 형태로 하는 ‘혼합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인교대는 “국감과 관련된 팩트를 확인해 줄 수 없다. 공식입장은 추후에 내놓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한편, 2014년 1학기 기준, 전국 40곳의 국립대학 가운데 기숙사 의무 3식 시행 대학은 19개교, 의무 2식 7개교, 의무 1식 3개교, 자율적 선택은 5개교로 나타나 의무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