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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 서민의 삶’ 나락 속으로…”

인천 의료계, 공공의료 예산삭감 반발
“인천의료원 무상진료사업 축소 불보듯”

인천시의 긴축재정이 전 부문에서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운데, 지역 의료계가 공공의료 예산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전례없는 재정위기상황 속에서 모든 부서의 10%대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29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보건의료노조 인천의료원지부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공공의료 예산삭감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조건적 예산삭감 정책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와 복지가 무너지고, 소외계층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에 대한 사업비 10%(4억~9억원) 삭감은 보호자없는병실, 무상진료사업, 공공의료특화사업 등의 축소와 인건비 미지급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공분야에서 축소된 예산으로 마련한 재정을 송도워터프론트사업과 같은 토목예산에 쓰려는 것이라면 정책을 당장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전 부서에서 예산삭감이라는 고통분담을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료분야라고 해서 예외를 둬, 형평성에 어긋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행부가 예산삭감안을 마련했지만 시의회의 조정을 통해 최종 삭감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인천의료원도 경영개선, 의료홍보, 장례식장 활성화, 공무원 유치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의료수익 증대를 적극적으로 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는 의료원의 인건비 지급과는 무관하며, 취약계층의 수술지원을 위한 약품과 기자재 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업보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시가 의료원에 지원하는 10가지 사업 가운데 보호자없는병실 사업이 예산삭감 규모가 가장 크고, 의료소외계층의 척추, 고관절,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는 공공의료특화사업은 예산삭감 폭이 가장 적다”라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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