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결국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20%대 사회복지 예산 삭감계획이 알려지면서 연일 지속됐던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의 집단적 반발도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결정된 예산증액 규모가 적고 내년에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5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3.9% 늘어난 8천62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8천300억원에 비해 320억원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분야는 전년대비 1% 증가된 2천777억원으로 편성됐고, 장애인복지 분야는 8.8%가 인상된 1천640억원, 보건분야는 3.9% 증액된 4천135억원으로 결정됐다.

세부 증액 내역으로는 장애수당지원사업 20억원, 장애인연금 76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31억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 12억원, 간접흡연제로사업 14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 13억원이 증액·편성됐다.

또, 인천의료원이 예산 삭감으로 병실축소와 간병사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보호자없는병실’사업도 1억900만원이 증액됐다.

김상섭 시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2개월간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 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지루한 과정을 밟아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유정복 시장의 결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시가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복지예산은 최대한 보장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워 내후년쯤 이 부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증액이 아닌 동결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그는 “일괄적 물가상승률 적용이 어려운 데다, 복지 종사자들의 호봉이 매년 올라가고, 노동부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안됐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