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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공약’ 무상급식 왜 어기나?… 인천 중학교 ‘외면’

보급률 전국서 최하위… 市 “돈 없어 지원 불가”
시민단체 “예산 우선적으로 수립해 시행해야”

인천이 울산, 대전과 함께 중학교 무상급식 보급률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가톨릭환경연대 등 28개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제주도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천은 선거철 단골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는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4년만에 전국에서 학교급식 부분이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타 지역도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교육감, 기초단체장은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모든 급식에 있어 방사능오염, GMO(유전자조작생물) 유해첨가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시가 ‘인천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의 방사능 대책 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에 대한 집행내용이 없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시민 20명 이상의 방사성물질 검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불안과 요구 내용을 수렴하고 방사능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를 정상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중학생 무상급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무상급식 국비 50%를 지원받게 되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미진기자 s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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