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파산절차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중앙정부가 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수행하듯 인천시가 전 부서를 상대로한 예산삭감 행위가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5일 14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 재정개혁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란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 세출구조조정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긴축정책과 흡사하다”며 “자체사업 예산 70%, 전체 예산 20%를 삭감하며 무차별적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차라리 파산을 선언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재정에 대한 자치권한을 중앙정부에 넘기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세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과 맞물려 하천살리기추진단, 인천사랑협의회 등 민관협력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축소, 단절될 것으로 예상돼 거버넌스형 시민단체들의 그간의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는 부진하고 소비위축으로 지난 6년간 지방세 증가는 둔화된 반면, 자산매각과 의존재원은 증가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시정부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13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시 본청 금융부채는 3조2천300억원으로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400억원을 갚아야 하는 대책불명의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시는 여론수렴 과정이나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8조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면서도 시 공무원 96명의 증원을 통해 시 조직을 확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이상 대규모로 매각할 자산도 없고, 아시안게임 이후 내년부터 갚아할 빚도 1천1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민선6기는 정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2천300억원 수준에서 5천억원 수준으로 받아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인 DCRE의 1천800억원에 이르는 체납세를 조속히 징수하고, 백령·연평도 등과 같은 분쟁지역에 소요되는 비용과 송도LNG, 수도권매립지, 영흥화력, SK석유화학 등 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지출비용 등을 보통교부금 상정 시 정확하게 반영해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속도와 보안이 중시되는 심각한 재정 개혁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민선 5기에서 이미 시행됐어야할 재정개혁을 한시도 미룰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된 시 재정을 개혁하는 과정이 겉으로 보기에 정부의 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을 지 몰라도,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와 무관하며 우리 시 공무원 모두의 결단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6일 2015년도 예산편성안을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