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산매각과 지방채 발행으로 버텨오던 인천시가 3천억원에 가까운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5년도 재정의 전체 규모는 총 7조7천648억원으로 올해 대비 725억원(0.9%)이 감소했다.

이 중 인천시민의 삶과 직결된 일반회계는 총 4조9천777억원으로 2014년 당초대비 2천861억원(5.4%)이 감소했다.

그러나 리스차량, 경제자유구역, 아시아경기대회 등과 연계된 특별회계는 총 2조7천871억원으로 편성돼 2014년 대비 2천136억원(8.3%)이 증가됐다.

309건의 서민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고 신규 공약 사업은 5건에 불과해 유정복 시장의 100대 공약에 건 인천시민의 기대도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시는 박준하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2015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가졌다.

박 실장은 “1조7천억원의 대규모 재산매각과 1조2천753억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으로 그동안 AG경기장, 도시철도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임시적으로 충당해 왔다”며 “내년부터 세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송도 6·8공구나 인천터미널 같은 대규모 재산매각도 없어 81.3%의 매각수익이 감소하고 지방채 발행은 한도에 묶여 신규발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연간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재정규모를 줄이지 않을 경우, 매년 5천억원의 적자 누적이 예상된다”고 했다.

시는 내년부터 AG경기장 신설과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3천억원대 채무상환을 앞두고 있다.

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2% 수준인 반면, 일반회계는 5.8%로 증가하고 있어 연간 5천억원의 부족재원에 대한 예산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그는 “예산규모를 줄인만큼, 현재 37.2%의 채무비율이 재정위기 지자체 선정 기준인 40%에 가까운 39.1%까지 높아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또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했다면서도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장애인자립주택설치, 교육복지우선학교지원금, 공공의료특화사업, 경로당개보수, 임산부 건강검진비,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발간, 농어촌 차량지원비 등 309건의 사업 대한 711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원점 재검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유 시장의 100대 공약사업 중 버스노선체계 연구용역, 화수부두 기반시설 확충, 계양산성 복원정비 등 5건에 대한 47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밝혀, 도시철도2호선 조기계통을 제외한 교육, 복지, 영세기업, 원도심 재생 등 서민밀착형 사업들은 축소 내지 폐지될 전망이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