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5건의 사업에서 1천638억원의 예산이 삭감·폐지된 2015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놓고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박준복 운영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예산안은 지역사회와 논의나 합의도 없는 우선순위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당연히 먼저 줘야할 1천315억원에 이르는 군·구 조정교부금과 인천대 전출금 150억원, 시교육청에 전출돼야할 과년도 누락분 537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 2천512억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 “힘 있는 시장이라고 그토록 내세웠지만 보통교부세 역시 2천923억원으로 8천억원 규모의 부산, 대구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긴축재정 와중에도 1조원 규모의 대단위 개발사업인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김성진 위원장도 “인천시 스스로 예산편성의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빈 곳간을 채워나갈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반증했다. 인천시 재정운용계획 수립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우니 모두가 함께 굶자며 인천시민에게 일방적으로 고통분담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축소해야 하는 예산, 즉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새로운 사업에 배정된 예산과 마지막까지 축소하지 말아야하는 예산(보육,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등에 배정된 예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무분별한 토건개발에서 온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며 “9천억원대 송도워터프런트사업 등 신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서민복지예산을 삭감한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인천시가 지원·운영하는 사업 중 예산 전액삭감이 결정된 사업으로는 동인천역 주변재정비 촉진사업, 청년인턴십프로그램 운영, 둘째아이 출산장려 지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부평청년창업 허브조성,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 다문화가족 자녀학습지원 멘토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아동폭력 예방사업,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 아동청소년 현장체험 활동, 재해재난 민간 보상금, 성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 등 309개 사업이 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