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택시 지원금 34억여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택시 기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노조는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2009년부터 이미 예고된 조치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10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시청에서 ‘택시보조금 삭감반대’ 집회를 열고 “정책도, 소통도 없이 지원 예산마저 없앤 인천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콜택시 사업의 확장을 위해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시민들에게 받던 건당 콜비(호출비) 1천원을 택시 기사들이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권유했다.

택시기사들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를 수용했으나 인천시가 올해 8월부터 예산부족의 이유로 서울처럼 다시 콜비를 받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 택시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지원하던 카드 수수료의 0.95%, 통신료 5천원(대당), 운전자 지원금 100원(건당) 중 30억원에 이르는 운전자 지원금만 전액삭감해 택시업계 대표이사들만 지원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열악한 택시업계의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택시 교통카드 장려금 및 콜비 삭감은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49억8천100만원 대비 34억9천9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됐지만 지난해 말 기준 택시교통카드 사용 비율이 60.3%를 돌파해 정책목표(50%)를 이미 상회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만여대의 택시기사를 상대로 126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재하는 승객 비율이 60%를 넘어선 만큼,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내년 1월 29일부터는 택시운송사업자에관한법령이 시행돼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카드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콜택시 제도 역시 택시의 배회 시간을 줄이고 시민을 위한 도어투도어(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콜 문화가 정착기로 접어들어 이제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시는 9천233대의 택시를 상대로 지난해 18억원의 ‘콜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22억9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긴축재정으로 6억1천만원이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