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가 내놓은 첫 대규모 조직개편안이 시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인천시 비상재정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경제부시장 중심의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13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조례안 심의보류를 결정했다.

유일용(새누리·동구2) 의원은 “정무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해 대외적 협력 사업과 행사 참석을 주업무로 해왔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시장이 시청을 비우고 매일 행사에 다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문제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시장이 정무적 역할까지 도맡게 되면 심각한 업무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범(새정연·계양3) 의원도 “국비확보를 약속했던 배국환 정무부시장의 인사간담회를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비상재정상황에 놓인 시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위임했는데, 경제부시장을 통한 업무장악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는 개정조례안이 현행 정무부시장을 실무중심의 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면서 예산, 투자, 건설, 해양, 규제 등 주요 기구를 경제부시장 산하에 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각 시·도도 경제부시장을 통해 재정분야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무적 역할은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수행하자는 의견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 “직위 명칭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무적 기능은 사람의 역량과 적성과 연계된 부분이 많은 만큼 자연인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실장은 “정무특별보좌관을 둬서 그 역할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차준택(새정연·부평4) 의원은 “문제는 개정조례안 어디를 찾아봐도 기존 정무부시장의 8가지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전체가 다 한다는 것은 누구도 하지 않는것과 같은 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시의원들은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인 감사관실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허준(새누리·비례) 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감사관은 명백히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돼 있는데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시장 밑에 두려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도 “안정행정부 규정도 무시한 채 직제를 편성한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냐”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행위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박 실장은 이에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나중에 알게됐다”면서 “감사관의 임무가 일반행정 분야 말고도 전 분야에서 이뤄져야 하고 감사관의 독립성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