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MRG) 90%를 약속하며 인천시와 군인공제회가 지난 2002년 체결한 문학터널MRG협약이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학터널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변경동의안은 시가 그동안 사업수익률 대비 연 12%의 최소수익을 문학개발(군인공제회)에 보장하던 방식(MRG)에서 실제 수입이 수익·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방식(SCS)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현행 경상수익률 15.1%를 4.65%대로 조정하고, 관리운영비, 재정지원금 등 총 408억원의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02년 협약 체결 당시는 IMF상황이라 은행 금리가 워낙 높았고, 시 재정여건은 좋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60% 수준에 불과한 저조한 통행량과 12%의 높은 수익률로 인해 연간 재정지원금이 50억~60억원에 이른다”며 “비록 늦었지만, 집행부와 시의회의 노력으로 혈세 낭비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은호(새정연·부평1) 의원은 “문학터널사업의 적자는 IMF로 인한 손실발생이 주원인이 아니라, 과도하게 부풀려진 교통량 산정에 있었다”며 “예상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이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당시 교통역량평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인천시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도형(새정연·계양1) 의원은 “원적산·만월산터널의 사업 재구조화와 협약변경에 이어 문학터널의 재정 절감안으로 총 3천8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혈세 낭비를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협약을 변경하게 됐지만 군인공제회를 압박하는 등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했다.

이어 “문학터널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인”이라며 “공약을 이행할 재원도 없는 상태에도 무작정 민간업체를 끌어와 사업을 벌이고, ‘뻥튀기’ 하듯 사업성을 부풀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이런 식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는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군인공제회에 약 200억원의 MRG를 미지급해 군인공제회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