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모두 마치고 뒤늦게 관련사업을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예산편성까지 공식발표한 마당에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책에 혼선만 주는 전형적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예산 편성을 발표한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조정했다.

인천시 친환경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식품비 단가인상, 인건비 및 운영비 예년수준 반영, 친환경제품 추가, 중학교무상급식 권고안 등에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2015년도 식품비를 기존보다 7.7% 인상한 2천80원으로 하고 친환경 제품에 잡곡·현미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 소속된 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 포함)를 제외한 시간제근로자에 대해 예년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시가 무상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미 예산안이 나왔는데 심의한 내용들이 결과로 다시 반영된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이응복 교육기획관은 “위원회 정비를 새롭게 하느라 심의위원회 개최가 늦어졌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예산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의견 반영만 될 뿐이라 심의가 늦어졌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안한 부분이며, 차액발생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초등 242개교 15만6천601명에 대한 무상급식지원 예산으로 299억원을 편성했다.

/손미진기자 s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