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민생예산 삭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삭감된 예산을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220회 4차 본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새정연·계양4) 위원장은 “수백개의 서민 복지사업에서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다. 과연 8조원에 가까운 인천시 예산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떠넘긴 예산안은 8천억원의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등 민생에 위배된 예산이다. 전면적인 재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일부터 있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심각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재 문복위 사무실에는 지난 2개월간 월 30여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며 소외계층을 위해 일해왔던 복지 종사자들의 해결되지 못한 안타까운 민원이 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인천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봉급인상률 4.5%를 적용받고 자체적으로 호봉에 따른 급여 인상율도 7.7%(220억원 증액)에 이른다. 또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고액 연봉과 사업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과 대형 신규개발사업에 대한 조정없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만 삭감돼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이용범(새정연·계양3) 부의장도 “취약계층 상담 프로그램인 ‘행복한 가족만들기’ 예산 2억9천840만원이 한마디 상의없이 전액 삭감돼 복지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일해왔던 61명의 사회복지사들의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와 길병원 등이 합동으로 아시아 9개국 112명의 어린이 환자를 지원했던 ‘아시아권 의료지원사업(시비 7천700만원·민간 5억4천만원)’ 역시 내년도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됐다”며 “삭감할 예산이 있고 증액할 예산이 있는데 심장병 어린이 등 새 생명을 구하는 이런 사업까지도 폐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부채감축과 재정 정상화라는 대전제를 깊이 이해해 달라. 민생이 아닌 예산은 없다. 모든 것이 민생이다. 세입·세출 반영에 있어서도 원리원칙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상적인 이야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큰 차원에서 함께 고통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