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폐자동차 프레온가스 마구 날려도 단속은 ‘全無’

회수보관 의무화 위반
환경부 “내년부터 단속”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폐자동차 냉매(프레온) 가스가 대기중으로 유출돼 온실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 냉매가스 즉 프레온 가스는 흔히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CFC(프레온)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HCFC(현재 자동차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레온 가스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만배나 되는 온실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있어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 보면 치명적인 물질이다.

자동차 폐 냉매인 프레온 가스는 자원순환법에 의해 폐차장에서 회수 보관 처리가 의무화 돼 있으나 폐차장에서는 프레온가스를 모두 대기중으로 날려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제보자 A(50)씨는 “폐차장에서 프레온 가스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모두 대기중으로 유출시킨다”며 “지자체에서 집중단속 해 프레온 가스 불법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폐차장 관계자는 “폐 자동차 프레온 가스를 회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인건비가 문제”라며 “가스를 회수해도 처리 업체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대기중으로 날려 보낸다”고 말했다.

또 다른 C폐차장의 관계자는 “국내 사용하는 프레온가스 수요치를 분석하면 폐 자동차는 산업용·가정용 프레온가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가정용·산업용 프레온가스도 대기중으로 유출시키는데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레온가스 처리 업체가 인천에 있는 한담기술과 포항에 있는 오운알투텍으로 국내에 두 곳뿐”이라며 “환경공단에서 내년부터 프레온가스 대기중 유출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관내 폐차장에서 프레온가스 유출 건으로 단속을 한건도 안했다”며 “단속 보다는 지도 점검 위주로 계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프레온 가스를 대기중으로 유출시키면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7조1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용대기자 kyd@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