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냐 연장이냐를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동시에 서로의 ‘파이’를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이 조만간 마련된다.

역대 송영길 전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싸움에서는 연장과 종료라는 정치적, 선언적 논쟁이 주를 이뤘던 반면, 이번에는 생활쓰레기 감축, 매립지 소유권 이양 등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이 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물밑 기싸움’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3일 인천시는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다음날인 4일 오전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인천시를 달랬다. 또,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종료나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사안의 시급성이 막중하다”며 연장을 암시하는 매립지 주변 수림대 조성, 수송차량 완전밀폐, 주변 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인천시는 4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인천시가 제시한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이양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매립지 연장 입장만 되풀이 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가 4자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매립지 문제를 생각하고 책임성과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민단체들은 대체매립지에 대한 대안이 전무한 서울시는 연장을 전제로 한 인천시 달래기에, 막상 대체매립지 선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천시는 소유권 확보 등 최대 지분 확보를 위한 선제전으로 이 싸움을 해석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과거처럼 매립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종료냐 연장이냐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이제는 대도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하고 구체적 대안을 설계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처럼 인천시도 소유권을 이양받은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쓰레기 매립에 관한 20~3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시민들과 중지를 모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