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혁신학교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의 불씨가 사그라질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3일 열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예산 12억5천만원 전액, 교육혁신지구 예산 10억원 전액, 혁신학교 지원예산 16억원중 6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4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의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예산의 부분 및 전액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교육위원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교육위가 내년 예산안 중에서 유독 ‘혁신학교’와 ‘무상급식’만을 삭감했다”며 “시의회가 주민직선 2기 교육감이 인천 교육의 변화를 위해 준비한 핵심 정책만을 겨냥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의무 무상급식 확대’와 ‘혁신학교’는 시민의 선택이며 인천 교육자치의 변화를 상징하는 정책”이라며 “시의회가 정치적 논란을 넘어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인천학교급식모임과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동구교육혁신지구추진위원회도 삭감된 예산과 관련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밥상을 엎은 교육위를 규탄하고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가 거부한 중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각 지자체의 힘으로 어렵게 나마 추진하려던 것”이라며 “시의회가 ‘지역 형평성과 보편성’을 운운하면서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린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부분 삭감된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도 교육위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혁신교육지구 추진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떠나가는 도시를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책이었다”며 “교육위의 편협한 입장으로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위 최용덕 위원장은 “시의회는 혁신학교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비로도 혁신학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의원들은 혁신지구에 지원금 1억원씩 지급하는 것은 명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에 따라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무상급식 지원은 각 공평성에서 어긋나는 일이며,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함 이라고는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급식지원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굳이 없는 재정 속에서 힘들게 시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김상섭·손미진기자 s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