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전직원 체납자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대포차 체납액 징수 위해 전국 곳곳 출장 ‘총력’

최근 3년간 시세 징수 112억원 이상 실적 올려



도세 징수목표액도 110% 초과 달성 성과

올해 道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 의왕시, 5년연속 세무행정 우수지자체 비결

의왕시가 경기도내 각종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세무행정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시는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4년도 상반기 지방세정 운영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세무행정분야로 5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재정 규모인데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세입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같은 성과는 시가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시는 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2010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은데 이어 다음해인 2011년도에는 우수상, 2012년도에는 도내 최우수상과 2013년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어 올해도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연이어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받아 세무행정 분야에서 도내 우수 자치단체 군(群)으로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다.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이처럼 5년연속 세무행정 분야 우수기관으로 등극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투명 세무행정으로 가시적 성과

시는 그동안 세입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 숨은 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증대는 물론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무 행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또 세금 징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체납세금 최소화를 위해 2013년도에 「체납자 금융재산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및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스템」를 도입 시행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무과 전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자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해 관외거주자와 대포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남, 전북, 광주, 강원도,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충청도 등 전국으로 출장하면서 폐업법인 자동차를 인도해 공매처분 하는 등 세무담당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았다.

특히 시는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지방세 ARS, 스마트폰 앱, ATM기기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하는등 세금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갔다.

 

■최근 3년간 시세 징수 112억 급증

이 결과로 시 세무과는 2014년 상반기 실시한 경기도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도세(과년도 포함)의 경우 징수목표액 5백1억원의 110%인 5백51억원을 징수하고, 법인세무조사에서 15억4천만원 추징 등의 실적을 올렸다.

또한,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범칙사건 141건 조사, 부동산 공매처분 30건, 차량공매처분 21건, 관허사업 제한 34건 등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36.44%인 26억원을 징수, 이 분야에서만 2013년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어 도세 세수증대에 나선 시는 지난 2013년 3차례(1차 ‘13.3.25.∼6.30./2차 ’13.8.27.∼10.31./3차 ‘13.1.1∼12.30.)에 걸쳐 실시한 도세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동안 법인특별세무조사,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대도시내 법인 부동산 등 중과물건 조사와 비과세·감면 부적정 사용분 조사 추징 등 과세누락 및 숨은 세원 발굴 추진 실적,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징수 활동 등 체납세 징수 실적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아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징수 노력으로 2010년도에 689억원에 드쳤던 시세 징수액이 2011년도에는 712억원, 2012년 750억원, 2013년 801억원등으로 최근 3개년동안 무려 112억원 이상 증가하는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5년째 우수기관 선정, 직원들 노력도 컸지만 의왕시민들의 향상된 납세의식 덕분에 가능

체납액 정리실적평가 분야에서

작년 이어 올해도 우수한 성적 기뻐

앞으로도 숨은 세원 적극 발굴하고

열악한 재정 확충위한 노력 지속할 것

의왕시가 도내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도록 세무과를 이끌어 온 원억희 세무과장을 만났다.

“열악한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의왕시가 경기도내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시군(群)에 오른것은 세무과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컸다"며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만큼 의왕시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납세 의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과장은 “체납세금 없는 의왕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과 직원들의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야 한다 ”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불법으로 탈루되는 세목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분야에서 지난 2013년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는 원 과장은 “지금까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한 과세에 대해 올바른 납세의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납세자에 대한 고객위주의 고품격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지방세 ARS, 스마트폰 앱, ATM기기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해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