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개혁을 핑계로 동구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사업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동구사회복지시설 불법적 위탁 계약파기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동구는 민간위탁사무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구민운동장관리, 현수막 게시대관리 등 6개 사업을 공단 이관 적합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청사관리, 불법견인대행, 공원관리, 송림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3개 사업에 대해 공단안정화 이후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전문단체가 아닌 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지역 마을회에 위탁하는 것은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여성가족부와 153개 지방자치단체에 무분별한 위탁에 대한 시정, 권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동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밖에도 동구는 내년 1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여성회관에서 직영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전면 거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종사자 고용승계가 수탁 법인이 변경됐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직영을 할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동구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권익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최소한의 대화도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사회복지시설 직영화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사업관련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을 검토했는데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