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의 협상과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표운영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매립지 피해 영향지역 주민들이 배제된 4자 협의체의 즉각 해체와 실질적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매립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매립면허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3일 공식석상에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종료를 천명하며 제시한 ‘3대 선제조치’ 중 2번째 조치에 대한 지역민 차원의 첫 거부의사다.
앞서 유 시장이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에 요구한 매립지 문제 3대 선결조건은 매립지 지분권 인천시로의 일괄이양,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책 등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달 16일 4자 협의체를 처음으로 진행하고 이후 지난달 21일과 22일에는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회의를 2차례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나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협의체라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매립기간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 20년간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을 외면하고 매립지 지분권·관할권 등 경제적 손익만 따지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은 피해 영향지역 주민이 배제된 의미 없는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인천시는 매립지 주변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야할 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200억원을 환원하고, 서울시는 타용도로 사용된 매각대금에 대한 회수 및 진상조사를 실시해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차기 4자 협의는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선제적 조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알려진 바와 달리 서울시가 매립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환경부는 중립적 입장을 지키고 있다.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