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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책 개선하라”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회견 열고 강력히 촉구
지자체가 비싸게 매각하도록 해 재정타격 주장

 

의정부시가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정부가 용산기지 개발 등에 2020년까지 5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대해 ‘불평등한 정책’이라며 성명서를 내는 등 정부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수이북지역이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주고 값비싼 희생을 감내해 왔음에도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의 미군공여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시장은 “정부의 미군공여지 반환정책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않다”며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반환공여지를 매각하여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이 아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차별화된 정책과는 달리 정부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에 반한공여지를 비싼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여 엄청난 재정타격을 주면서도 개발에 따른 지원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44만 의정부시민들은 반한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정부정책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그간 쌓인 울분과 분노를 더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 형평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향후 경기북부지역 동두천 파주 등 지역 연대를 통해 반환공여지 공동대책협의회 구성, 반환공여지 정책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T팀 구성, 정부에 경기도차원의 공여지 개발사업 적극 지원 촉구, 정부에 반환공여지 개발 및 지원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 제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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