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쌀 수출 규제수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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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쌀 수출 규제수단 폐지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등록 2015.01.27 21:10:56
4면

이르면 3월부터 정부의 국산쌀 수출 규제수단이던 ‘수출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출이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관세화를 통해 국산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외국쌀 수입을 막으면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규제해온 국산 쌀 수출을 자유화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또 밥쌀용 수입쌀 물량보다 더 많이 수출을 못하게 하고 전국 평균 산지쌀값(정곡)의 85%이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해온 관련 고시도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는 벼농사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424만t에 이르렀으나 쌀 수요는 400만t에 그쳐 정부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공급분 24만t을 매입했는데 수출을 통해 이같은 수급불균형 우려를 덜 겠다는 것이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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