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인천시가 버스업체에 과다 지급한 100억여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과다 지급액을 회수해야 한다”며 “회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달 중순 교통관련 보조금 재정지원 감사결과, 시가 국토부에서 지정한 산정기준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해 지원 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산정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산출하면 시는 2013년 기준 63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자체기준을 적용해 이보다 77억원이 많은 14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손철운(새누리·부평3)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는 인천시 예산을 먹는 하마”라며 “100억원이면 재정 약한 자치구의 1년 가용예산도 넘는 액수로 마땅히 회수해야 한다. 회수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했다.

이도형(새정연·계양1) 의원 역시 “시가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인 것 같다. 칼날이 너무 무디다”며 “과다 지급된 부분은 회수해야 하고, 회수가 어렵다면 더 받은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감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조영하 건설교통국장은 “감사원에서 금전적인 회수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버스업체 수익금 및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올해 2월 꾸려지는 TF팀은 공무원, 버스운송사업조합,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등 10명으로 구성된다”며 “재정지원금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재정절감, 제도개선 방안 강구를 통해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