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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연장·종료’ 여전히 평행선

시의회 업무보고,‘선제적 조치 합의’ 놓고 이견

수도권매립지 관련 논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선제적 조치 합의가 매립지 연장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주장과 ‘연장과 상관없는 합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김진규(새정연·서구1) 의원은 “그간 인천시에 피해를 준 것을 생각하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이양,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등)인천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면서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매립지 연장 없이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사후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대체매립지 조성 등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지 않으니 주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병만(새정연·비례) 의원 역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볼 때 웬만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연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선제적 조치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연장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고 했다.

그는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무부서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확실한 얘기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시 조영근 환경녹지국장은 “그간 매립지 종료를 원칙으로 일을 진행해 왔다”면서 “지금도 매립지 종료가 아니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물론 선제적 조치를 합의할 때 서울시나 경기도는 연장을 생각해두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인천시는 이를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다”며 “연장과 관계없이 협상을 진행했다”고 했다./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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