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인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 2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혹은 ‘연장’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시장의 입장 발표로 인천시의 패가 공개될 경우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시장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선언을 미리 했다면 선제적 조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연장이냐, 종료냐를 먼저 발표하는 것은 주도권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4자 협의체 회의와 지난 시민협의회 때 했던 말은 모두 사실이다. 연장이나 종료 논의를 일체 하지 않고 선제적 조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거듭 강조한 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참석위원들은 연장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버리지 않은 채 회의에 임했다. 2016년 종료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종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한시적 연장 방안까지 거론됐다.

위원들은 ‘연장이란 전제가 없으면 선제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이 되겠느냐’, ‘인천시가 연장신청을 거부해 서울시 등에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냐’, ‘한시적 연장 방안도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유 시장은 “다음 4자 협의체 회의에서 선제적 조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선제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민협의회 회의를 통해 갖가지 상황에 맞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보자”고 했다.

시에 따르면 4자 협의체 실무단 회의는 지난 6일 4차회의까지 진행됐고 현재 후속조치 실행방안에 관한 논의 중이다.

매립면허권, 토지소유권 이양과 관련해 현재 환경부는 매립면허권 이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매립면허권 이양 추진 협의 중에 있다.

또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해 환경부는 권리, 의무, 고용승계 등 선결조건 이행에 대한 일정을 협의 중에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환경부와 인천시 양자간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질적 지원정책 추진과 관련해 인천시는 요구사항을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키로 했고, 서울시는 7호선 기지창 이용, 청라 및 검단 광역교통 개선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원은 매년 500억원을 조성해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개발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