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지역 공공기관이 3조7천51억원 규모의 건설사업을 발주하지만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시장이 위축된 데다 행정적 뒷받침이 미비하고 불법 하도급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인천시에서 제공한 건설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종은 2013년 12월 말 4천22개에서 2014년 12월 말 3천989로, 건설업체는 2천727개에서 2천698개로 감소했다.

원·하도급률도 시 권장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건설사업 수주 현황(시 산하)을 보면 2014년 상반기 원도급률은 37.9%로 시 권장기준인 49% 이상에 훨씬 못 미쳤고 하도급률(47.5%)과 자재사용률(45.9%) 역시 시 권장기준인 60% 이상에 크게 모자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신규공사 물량확대 ▲대형공사 분리발주 ▲전국 발주공사 지역업체 49% 이상의 의무공동 도급 참여 반영 ▲100억원 이상에만 실적공사비 적용 실질적 이행 ▲조달청 발주시 조사가격 현실화 단가 적용 ▲1군업체 컨소시엄시 지역업체 2개 이상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금용 건설교통위원장은 “신규공사 수주를 늘리고 대형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등 지역업체를 배려한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주 내로 40여개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올해 지역업체 원·하도급률 등을 전년대비 2%씩 상승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권고 비율을 원도급 49% 이상, 하도급 60% 이상으로 하고 각 기관 자체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종합건설공사와 7억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분할발주를 적극 검토하도록 군·구 및 사업소에 당부했다.

또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하도급 상생업무협약도 체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역시 차단키로 했다. 자체 점검반을 구성, 시 본청 등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 불공정 하도급, 자재·장비업자·현장근로자 대금미지급 등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하도급을 개선하고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