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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탈출구 모색

기재부·금융위·한은, 관리협의체 가동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가 조만간 출범한다.

이 협의체는 가계부채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공조하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기재부와 금융당국, 한은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공조에 나서자는 취지”라면서 “이 협의체가 가계부채 해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협의체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신용평가기관도 참여시켜 가계 부채 현황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의 첫 과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2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를 미시·부문별로 분석할 계획이다.

총량 규제 등 거시적인 대응보다 가계부채를 늘린 사람들의 소득 등 여건, 대출 목적 등을 명확히 규명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천89조이었다.

1년 전보다 67조6천억원(6.6%)이 늘어난 수준이다.올해 추계 인구가 5천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2천150만원 정도의 빚을 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가계부채가 29조8천억원 늘어 증가액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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