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356곳, 혁신공감학교 1723곳
도내 학교 91% 혁신학교 틀 안에 정착
9시 등교는 학교문화 바꾸는 첫 출발
상벌점제 폐지 지지부진 너무 아쉬워
新 공교육 모델 51개 꿈의학교 착착
중3·고3 진로고민 ‘쉼표학교’ 구상
누리과정 예산, 시·도와 나눠 부담해야
경기도와 잘 협력해 풀어나갈 것
세월호부터 메르스까지 바빴던 1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 내년 연장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맞다고 생각
남양주지역 메르스 확진 학생 완치돼
메뉴얼 잘 작동하도록 안전지원국 신설
감염내과 전문가 조언 따라 휴업결정
교육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부서·기관간 장벽없애기 위해 노력 중
지난해 이맘때 쯤 취임과 동시에 세월호로 무너진 안산의 교육지형을 복구하기 위해 취임식조차 건너뛴 채 1년을 달려온 이재정(71) 교육감이 그간 경기교육과 함께 지내온 시간을 돌아봤다. 취임 12개월여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고민했던 시간, 아이들이 9시에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던 시간 등을 거쳐 현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여파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교육감을 만나봤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의 일문 일답.
취임 1년간 안산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예상할 수 없었던 비극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아직도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외치고 있으며 진도 앞바다에는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희생자들이 있지만 특별법은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경기교육청은 참사 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한시적 기관으로 만들어 운영중이며 내년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해 더 치밀하게 안산 전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순직 신청을 한 2명의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분들과 관련, 원칙적으로 순직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으로 판단하는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순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공무원연금법을 확대해석함으로써 이분들을 명예롭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학교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교육감 선거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의 요구가 바로 혁신학교를 지켜달라는 것이었고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판단한다.
교육감으로서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도내 2천284개교 중 혁신학교는 356개로 1천723개의 혁신공감학교를 합하면 도내 학교의 91%가 혁신학교의 틀에 들어와 있는 셈이다.
일선 학교 선생님 70% 이상이 동의하면 혁신공감학교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준비해 혁신학교로 넘어가는 것인데 혁신공감학교에 대한 찬성과 칭찬이 무척 많이 들어온다.
특히 혁신학교를 통해 경기도의 공교육을 새롭게 바꿔나갈 것이며 학생중심으로 운영되는 51개의 꿈의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고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경기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아울러 중3·고3과 같이 다른 교육과정에 가기 전 자신들의 진로와 자기 적성 등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쉼표학교를 현재 구상중인데 이는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가장 성공적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과 아쉬움이 남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지난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사업인데 9시 등교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 반면 상벌점제 폐지가 진척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지난해 9월 1일 시행한 9시 등교는 단순히 시간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 출발이었으며 학생중심으로 정책의 축을 바꾸기 위한 첫 출발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중심제로 가고자 하는 또 다른 정책인 상벌점제 폐지가 제대로 진척이 안된 것은 너무 아쉽다.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시절이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벌점제 폐지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생각인데 찬반양론을 내놓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다.
물론 학생들의 의견도 들을 것이며 이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나갈 것이다.
올 한해 논란이 일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
정부에서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편성하라는 것인데 그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은 없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의 경우 예상 비용이 1조1천억원, 전국적으로 4조3천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경기도 세입이 많아야 12조5천억원 가량임을 전제하면 12분의 1을 미리 떼어놓고 사업을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
이럴 경우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제시할 텐데 이는 언젠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사실 경기교육청 차원의 해결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청과 시·도가 나눠 맡아 5.5대 4.5가량으로 부담을 나누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경필 지사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경기도와 잘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전 수많은 시민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느정도 반영됐는지?
당시 대략 7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손을 대고 있다.
우선 안산 단원고 관련 20여건은 체계적으로 해결해가는 중이며 보건·특수·사서·상담교사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와 해결노력을 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최근 비정규직 중식비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천의 한 중학교도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 현재 TF를 만들어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어 연말에는 전체가 포함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메르스 여파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제까지 남양주지역 학생 한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돼 어느정도 잘 마무리가 된 셈이다.
그러나 메르스 바이러스는 잠복해 있으면서 생존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될 문제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 정부가 메뉴얼을 무시한 것이 문제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메뉴얼이 아예 작동 안 한 것이 문제였다.
경기교육청이 안전지원국을 신설한 것은 이 같은 메뉴얼을 잘 정비하고 메뉴얼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정부는 WHO의 권고사항을 반대로 했다. 평택이 제일 많이 휴업을 많이 했다는 사실도 발표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WHO 권고사항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휴업 결정은 감염내과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1년간 내부에서 본 경기교육의 큰 병폐는 어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고쳐나갈 것인지?
교육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통의 구조인데 학교와 학교간, 지원청과 학교간, 지원청과 교육청간, 교육청 내 각 부서간 협의하고 협동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현재 부서간, 기관간 장벽들을 헐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사이에도 적용되는데 남 지사 취임 이후 과거와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있으며 협력체계를 만들어 실질적 협력의 과실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가족에게 전할 말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혁신과 도전이라 생각한다.
특히 자치와 자율이라는 점들을 충실히 제도화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 학교민주주의, 교육민주주의를 꼭 만들어내고 싶다.
이 두 과제는 앞으로 남은 3년간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도화하고 프로그램화 해 나갈 것이다.
/양규원기자 y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