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장애인 평생학습권 확대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장애성인의 평생학습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 했다.

김 의원은 “이미 헌법과 법률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도, 법 제정 이후 지난8년간 국가가 이를 등한시해왔다”면서 “평생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장애인에게 차별이 있어서는안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김태년 의원, 장애인 평생학습권 확대 대표 발의

시·군 학습관 설치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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