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많음강릉 28.9℃
  • 구름많음서울 27.0℃
  • 구름많음대전 26.9℃
  • 흐림대구 28.5℃
  • 구름많음울산 26.8℃
  • 구름많음광주 27.3℃
  • 흐림부산 26.5℃
  • 구름많음고창 26.7℃
  • 제주 23.1℃
  • 맑음강화 25.3℃
  • 흐림보은 25.0℃
  • 구름많음금산 25.4℃
  • 구름많음강진군 27.2℃
  • 구름많음경주시 28.3℃
  • 흐림거제 25.8℃
기상청 제공

17대 총선, 과열.혼탁 조짐

불법운동 적발 16대 총선 2배넘어

17대 총선이 18일로 8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운동 적발건수는 이미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16일 공천신청을 마감한 데 이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조만간 공천신청을 마감하고 후보자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나 당내경선에 나설 예정이어서 설 연후를 전후해 불법.탈법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18일 16대 총선 직후부터 지난 1월15일까지 총선과 관련해서 모두 1천955건의 불법선거운동을 단속, 이중 49건은 고발하고 27건은 수사의뢰했으며 670건은 경고, 1천204건은 주의조치하고 5건은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단속건수가 많았던 지난 16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의 796건보다 단속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2000년 1월15일까지 불법선거운동 단속실적은 고발 28건, 수사의뢰 26건, 경고 430건, 주의 295건, 검찰 이첩 7건 등 모두 796건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불법선거운동이 급증한다는 점에 비춰볼때 17대 총선과 관련된 불법선거운동 예상 단속건수는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던 16대 총선의 3천17건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선관위는 17대 총선이 4당 체제로 치러지는 가운데 정치신인들이 대거 선거운동에 뛰어들었고, 각 당이 과거와는 달리 당내 경선제도를 도입해 사전 선거운동의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을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급증한 원인으로 꼽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