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면 타인 주민번호 법원, 30대 징역1년2월 등 선고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3.18 (수)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6·3 지방선거
- 지선 뛰는 사람들
- 6·3 지방선거 이사람

음주운전 걸리면 타인 주민번호 법원, 30대 징역1년2월 등 선고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등록 2015.08.02 20:32:43
18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오모(35)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황 판사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될 경우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행사해 신분을 속일 것을 미리계획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최근 혼인했고 어머니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가정형편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