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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형사 분야 ‘1심 충실화 위한 간담회’

민사,피해자 진술안 의견 엇갈려
형사, 의견 수렴 실천방안 논의

 

수원지법은 지난 10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민사분야와 형사분야의 ‘1심 충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낙송 법원장과 이동원 수석부장판사는 2차례 모두 참석했으며 민사분야에는 성 원장 등 판사 10명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과 변호사 9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형사분야에는 성 원장 등 판사 10명과 수원지검 박소영 공판부장검사 등 3명, 경기중앙변회 이재진 부회장 등 9명이 각각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실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민사분야 실천방안에 대해선 참석자들이 모두 좋은 반응을 보이며 양 기관이 협조의 뜻을 밝혔으나 형사분야 실천방안 중 피해자 의견진술 기회 적극 부여 방안에 대해 검사와 변호사들도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 일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뜻도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여 1심 충실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구체적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수원지법은 의견들을 모아 1심 충실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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