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정부의 대표적 키워드인 ‘손톱밑 가시뽑기’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기도상공인들과 약속한 주요 손톱밑 가시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자체들이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손톱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를 구성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새누리당은 안종범 당시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 이후 1년 넘게 활동을 멈췄고, 환경부와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 부처는 서로 미루기에만 급급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30일 새누리당과 정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손톱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산업단지내 대형세탁공장 입주 허용 등 12건의 건의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의 이같은 적극적인 규제개혁 천명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내건 도내 12건의 현안사항은 1년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한 것들이 많아 기업인들과 도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당정이 ‘손톱밑 가시뽑기’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가 지자체간 ‘일촉즉발’의 갈등과 부작용마저 불거지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안종범 손가위 위원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손가위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고, 당정협의를 통해 12건의 도내 현안사항 해결에 합의한 정부 역시 부처별 소관사항이라며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한 실정이어서 기업인과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도내 한 기업인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동일법인 내 외국인근로자 배치 자율권 보장 등 12건의 현안을 당정이 추진한다고 해 기대가 컸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한과공장과 커피숍 등의 허용 등으로 풀어준 ‘상수원상류지역 내 공장설립승인 제한’ 외엔 뚜렷한게 없는 것 같다”며 “당정 합의사항이 1년 넘게 안지켜지는 것은 물론 손가위 활동마저 흐지부지됐다면 1천2백만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밝혔다.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광역상수도공급이 가능함에도 보호구역을 고집해 용인지역 개발 제한 및 토지가치 하락으로 남사·이동지역 발전을 36년동안 막고 있는 평택의 지역 이기주의가 손톱밑 가시뽑기로 끝날 줄 알았다”면서 “오죽하면 믿고 기다렸던 주민들이 생계도 미룬채 호소에 나서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손가위 위원장은 강석훈 의원으로, 활동을 하기는 하나 활발하지 않다”고 전했지만, 강석훈 의원실은 “정식으로 임명장 받은 적도 없고, 손가위 활동은 하지 않고 있으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도 “지난해 4월 18일 간담회 후 약속한 12건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불합리한 입지제한 규제개선’은 입법예고해 9월 개정될 예정”이라며 “나머지는 산업부, 국토부, 경기도 소관으로 잘 모르고,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