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올해 하반기에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검찰에 지시, 본격적인 사정정국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면서 이 같은 지시사항을 검찰에 내려 보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척결해야 할 부패범죄로 ▲공직비리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등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비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비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을 꼽았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경제 재도약을 해치는 구조적 부정부패와 지역 토착비리,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검찰이 부패척결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고질적 적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에서 부패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 7명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추가 배치하는 등 비리 사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