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7월 5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모두 433명이 적발돼 4억7천여만원을 회수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기간제교사 채용 및 보수지급 분야 감사에서는 호봉을 잘못 산정하거나 퇴직교원(사립 포함) 임용 때 연금수급자는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기간제교사 134명에게 급여 3억1천376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교직원 290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고 과다 지급분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기간제교사 급여 감사는 지난해 11월 지미연 도의원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퇴 후 재채용된 기간제교사 중 일부의 급여가 14호봉 기본급(200만2천600원)을 초과해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번 감사에 포함됐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명예퇴직 교사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로 복귀하면서, 연금에 급여까지 챙긴다는 ‘중복 급여’ 특혜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번 감사로 일부는 ‘호봉특혜’까지 받았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방과후 학교 분야 감사에서는 법령 근거 없이 지급한 각종 수당 1천4천996만원을 회수하고 관련 교직원 53명에게 경고나 주의를 주는 신분상 조치했고, 학교 운동부 감사에서도 차량운영비와 간식비 등을 학교회계에 편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 없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계약 분야 감사 중 석면 해체 공사에서는 한 교육지원청이 공사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정 특허공급을 적용해 한 업체에 37건의 공사를 몰아준 사실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징계나 신분상 처분보다는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둔 감사였다”며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분야별 핵심 부패 요인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과 개선을 논의한 뒤 연말까지 ‘5대 부패취약분야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