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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권위주의 문화 ‘메스’… 공교육 신뢰 회복 추진

도교육청, 관행문화 개선운동
性·접대문화 등 7대 분야 제시
현장 공론화 후 14개 과제 선정
이행조사 미달시 특별장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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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육계의 성폭력 논란을 계기로 학교현장의 권위주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학교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7대 분야’를 제시, 현장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14개 과제’를 선정한 뒤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7개 분야는 왜곡된 성문화, 불건전한 접대문화와 회식문화, 부적절한 언어문화와 예절문화, 형식에 치우친 의전문화와 비민주적인 회의문화 등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교사 성범죄 사건의 39.7%를 차지한 재직학교 학생 상대 성범죄 (2009∼2015년 교육부의 국회 제출 자료), 교육실무직원에게 업무 이외 차접대 등 사적 지시 관행 (2013년 12월 체결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위반), 업무와 무관한 회식과 여전한 음주 원인의 사고 등을 들었다.

도교육청은 학교조직이 관료제에 의해 운영되면 권력의 독점, 의사소통 결핍, 도덕 불감증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실추시킨다는 설명이다.

최근 불거진 학교 성추행 사건 역시 사안별 대처나 처벌 강화만으로 막기 어렵고 학교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해 14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단위학교별로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관행문화 개선 이행조사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서는 전 직원 대상 특별장학과 특별연수를 시행한다.

이번 개선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학교별 캠페인과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3년간 단계적인 추진과 기관별 역할 분담도 강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운동은 건전한 학교문화를 형성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학교문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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