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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전담경찰관제도 ‘절반의 성공’

예방교육·1대1상담 등 노력

작년 학폭 검거건수 35% 감소



1인당 담당 과잉… 불균형 심화

일부 학교 부정적 인식 여전

인력확충·긴밀한 네트워크 시급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으며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에도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수 과잉이 여전한데다 일부 학교에서는 경찰관의 학교 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개선과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초·중·고교에서는 전담경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사건 발생시 내부적으로 덮는 경우가 적잖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학교와 경찰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193명으로 도내 2천258곳의 초·중·고를 1인당 12곳씩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경찰이 2년 전 책정한 정원은 219명으로, 학교 10곳씩을 맡는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 경찰관의 경우 20여곳의 학교를 담당하는 등 업무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폭력예방교육, 1대1상담, 예찰활동 등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학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지난 2013년 3천741건에서 지난해 2천412건으로 약 35% 이상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확충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학교폭력 예방에 절대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일부 학교에서는 전담경찰관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학교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감추기에만 급급해 또 다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어서 경찰과 교육청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수원의 한 학교 교사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교내에 경찰관이 들어오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고, 다른 학교와의 비교 등으로 사건이 발생해도 덮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경찰관은 “학교장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경찰과 교육청 사이에 비상연락체계 미구축에 의해 교내 사건 발생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된 상태”라며 “맡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 다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점인만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3년간 학교전담경찰관 신규인력 243명을 충원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최근 도내 25개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전담경찰관 담당자 지정을 요청하는 등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선 상태로 협력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더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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